안녕하세요?

지난 4월 7일 대법원(대법원 3부, 주심 권순일 대법관, 2016도 13263)은

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

종전 1심과 2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, 최종 유죄를 판결했습니다.

-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유죄판결 환영한다.

- 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, 형사재판 1심과 2심 전원 무죄,

   대법원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환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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